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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에디터
• 1년 전

자유 의견국민에게 어그로 말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하고 말하시죠.

검찰개혁 필요는 합니다. 근데 이미 한 번 하셨지 않나요? 검수완박 같은 멍멍이 소리는 좀 집어치워주시죠..? 경찰도 안 원하고 검찰도 안 원하고, 오직 정치인들만 원하는 개혁이 개혁입니까? 국민들이 원한다고요? 국민들한테 그 검수완박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설명해드렸습니까? 그냥 검찰이 우리 사람들 막 잡아다 넣을 수 있으니깐 막아야해!로 여론 몰이 하는 중 아닌가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중립"이었습니다. 네.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면 더 중립적이게 되긴 하겠죠. 그런데 수사 자체가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미 6대 범죄로 직접수사 권한을 작년에 줄였는데, 아예 뺏어버리겠다고요?

경찰은 현장을, 검찰은 법리를, 지금까지 이 구조로 오랜 시간 범죄자들을 잡아드리고, 또 잘못된 법적 판단이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법리적 문제를 수사하는 데 더 낫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미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몇 배로 늘리실 예정인가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긋나면 그들의 수사권도 뺏어버릴 건가요? 왜 아주 국회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시죠?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정신 차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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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커피
에디터
• 1년 전

김오수 총장마저 기자회견 열고 '이건 위헌이다', '검찰도 아닌 검찰에서 총장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문 대통령 면담하고 싶다'하는 게 흥미롭긴 해요ㅋㅋㅋ 저번에 박범계 장관이랑 대립각 세우는 거 보고 설마설마 했는데 김 총장님 그러시면 '김오수를 제2의 윤석열로 만들자'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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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커피
에디터
• 1년 전

글을 쓰면서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제도를 꼭 밀어붙여야 하는가,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최근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최신의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 몇 번씩이나 쏟아져 나오는 논란들을 정리해서 넣었는데, 글을 올리고 나서도 이렇게나 많은 논란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도 제발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ㅠ

이런 토픽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