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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
• 9개월 전

자유 의견수사권 뺏는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쪽은 일 터져서 힌들고 검찰은 수사권 없어 일처리가 안되니 힘들고 누가 원하는 법안인가? 수사권도 나눠져야 그나마 견제아닌 견제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 분야 문외한인 내가봐도 에바인 것 같다.

알못이 보기엔 말년에 어떻게든 감옥 안갈려고 발악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고...

검찰 개혁은 이미 실패했고 아마 검찰 출신인 윤 때도 그렇게 큰 개혁이 이뤄질 것 같진 않아서 이미 맘 놓고 있는 중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라그래..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바꿔놔 봤자 윤 정권 쥐면 원상복귀될게 뻔한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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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커피
에디터
• 9개월 전

김오수 총장마저 기자회견 열고 '이건 위헌이다', '검찰도 아닌 검찰에서 총장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문 대통령 면담하고 싶다'하는 게 흥미롭긴 해요ㅋㅋㅋ 저번에 박범계 장관이랑 대립각 세우는 거 보고 설마설마 했는데 김 총장님 그러시면 '김오수를 제2의 윤석열로 만들자'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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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 9개월 전

검찰개혁 필요는 합니다. 근데 이미 한 번 하셨지 않나요? 검수완박 같은 멍멍이 소리는 좀 집어치워주시죠..? 경찰도 안 원하고 검찰도 안 원하고, 오직 정치인들만 원하는 개혁이 개혁입니까? 국민들이 원한다고요? 국민들한테 그 검수완박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설명해드렸습니까? 그냥 검찰이 우리 사람들 막 잡아다 넣을 수 있으니깐 막아야해!로 여론 몰이 하는 중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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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커피
에디터
• 9개월 전

글을 쓰면서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제도를 꼭 밀어붙여야 하는가,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최근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최신의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 몇 번씩이나 쏟아져 나오는 논란들을 정리해서 넣었는데, 글을 올리고 나서도 이렇게나 많은 논란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도 제발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ㅠ

이런 토픽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