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수사권 뺏는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쪽은 일 터져서 힌들고 검찰은 수사권 없어 일처리가 안되니 힘들고 누가 원하는 법안인가? 수사권도 나눠져야 그나마 견제아닌 견제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 분야 문외한인 내가봐도 에바인 것 같다.
알못이 보기엔 말년에 어떻게든 감옥 안갈려고 발악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고...
검찰 개혁은 이미 실패했고 아마 검찰 출신인 윤 때도 그렇게 큰 개혁이 이뤄질 것 같진 않아서 이미 맘 놓고 있는 중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라그래..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바꿔놔 봤자 윤 정권 쥐면 원상복귀될게 뻔한데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