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아주 중요한 문젠데,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해도 되는거야?
현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선 필자도 크게 공감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선택적 수사, 광범위한 수사등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번 정부에서 실시했던 여러 검찰 개혁 방안들도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
다만, 그동안 경찰, 검찰의 업무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각 조직의 수사 역량이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 사실임. 예컨데 경찰엔 현장 범죄 수사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고, 검찰엔 금융범죄등 법리적 수사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음.
따라서 검수완박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와 각 기관의 점진적 변화, 전문가들의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합의된 방안으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현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결국 이 사회에 필요한 진짜 검찰개혁을 오히려 더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함.
다만, 정말 각계 각층, 심지어 진보 인사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포기하지 않을거 같음.
DJ, 노무현때부터 조국사태까지, 민주당에게 검찰은 가장 큰 적이자 적폐였고,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 있는 좋은 타겟임.
그렇기에 지금까지 급격한 검찰 개혁을 해왔던 것이고 이번 것이 클라이막스라고 봄.
대선 통해서 여전히 40퍼 넘게 지지 받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지방선거도 얼마 안남았고, 국회도 180석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은 자신들의 숙원 사업도 이루고 지선 직전 지지층까지 결집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임.
또한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음. 다음 총선에서 저번만큼 압도적 지지를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죽이기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
거기다 이미 법안 발의를 해버린 이상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음. 만약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강성 지지층 결집 풀리면서 지선이 위험해지고, 윤 통 내각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검찰을 손대기가 쉽지 않아짐.
따라서 어떤 비판, 반발이 있더라도 민주당은 법안을 포기하지 않을거 같음. 당장 검찰을 아니꼽게 바라보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크게 호응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