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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에디터
• 9개월 전

자유 의견아주 중요한 문젠데,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해도 되는거야?

현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선 필자도 크게 공감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선택적 수사, 광범위한 수사등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번 정부에서 실시했던 여러 검찰 개혁 방안들도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

다만, 그동안 경찰, 검찰의 업무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각 조직의 수사 역량이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 사실임. 예컨데 경찰엔 현장 범죄 수사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고, 검찰엔 금융범죄등 법리적 수사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음.

따라서 검수완박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와 각 기관의 점진적 변화, 전문가들의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합의된 방안으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현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결국 이 사회에 필요한 진짜 검찰개혁을 오히려 더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함.

다만, 정말 각계 각층, 심지어 진보 인사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포기하지 않을거 같음.

DJ, 노무현때부터 조국사태까지, 민주당에게 검찰은 가장 큰 적이자 적폐였고,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 있는 좋은 타겟임.

그렇기에 지금까지 급격한 검찰 개혁을 해왔던 것이고 이번 것이 클라이막스라고 봄.

대선 통해서 여전히 40퍼 넘게 지지 받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지방선거도 얼마 안남았고, 국회도 180석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은 자신들의 숙원 사업도 이루고 지선 직전 지지층까지 결집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임.

또한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음. 다음 총선에서 저번만큼 압도적 지지를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죽이기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

거기다 이미 법안 발의를 해버린 이상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음. 만약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강성 지지층 결집 풀리면서 지선이 위험해지고, 윤 통 내각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검찰을 손대기가 쉽지 않아짐.

따라서 어떤 비판, 반발이 있더라도 민주당은 법안을 포기하지 않을거 같음. 당장 검찰을 아니꼽게 바라보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크게 호응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울 뿐...

댓글 1
🐱
개냥이집사가꿈
민주당 180석 ㅋㅋㅋㅋ 제 2의 최순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신 없을 기회긴 한데,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하는 거 보니 저 의석 다시 없을 것 같긴 해요
9개월 전
이 토픽의 다른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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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커피
에디터
• 9개월 전

김오수 총장마저 기자회견 열고 '이건 위헌이다', '검찰도 아닌 검찰에서 총장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문 대통령 면담하고 싶다'하는 게 흥미롭긴 해요ㅋㅋㅋ 저번에 박범계 장관이랑 대립각 세우는 거 보고 설마설마 했는데 김 총장님 그러시면 '김오수를 제2의 윤석열로 만들자'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ㅋㅋㅋㅋㅋㅋ

📇
공동인증서
• 9개월 전

검찰개혁 필요는 합니다. 근데 이미 한 번 하셨지 않나요? 검수완박 같은 멍멍이 소리는 좀 집어치워주시죠..? 경찰도 안 원하고 검찰도 안 원하고, 오직 정치인들만 원하는 개혁이 개혁입니까? 국민들이 원한다고요? 국민들한테 그 검수완박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설명해드렸습니까? 그냥 검찰이 우리 사람들 막 잡아다 넣을 수 있으니깐 막아야해!로 여론 몰이 하는 중 아닌가요?
...

☕
싸구려커피
에디터
• 9개월 전

글을 쓰면서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제도를 꼭 밀어붙여야 하는가,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최근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최신의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 몇 번씩이나 쏟아져 나오는 논란들을 정리해서 넣었는데, 글을 올리고 나서도 이렇게나 많은 논란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도 제발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ㅠ

이런 토픽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