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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제이
에디터
• 1년 전

부분적인 도입 필요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지요. 일단 현재 수도권에만 2개가 존재하는 베이비박스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출산제의 경우 도입 당위성만큼이나 도입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도 강하게 존재하는 제도라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가톨릭 문화권이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서구권에 비해서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비박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섣불리 익명출산제를 도입하려 했다가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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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픽의 다른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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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
• 1년 전

분명 필요한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련 시설이나 지원, 법률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부터 통과시키는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

☕
싸구려커피
에디터
• 1년 전

저조차도 글을 읽으며 '도입해야지', '도입하면 안 돼'하는 마음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대중으로 확대하면 그 의견 충돌이 얼마나 거셀까, 싶기도 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대안 등을 듣고 모아서 좋은 절충안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절충해서 도입 필요'에 의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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