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제이
• 1년 전에디터
부분적인 도입 필요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지요. 일단 현재 수도권에만 2개가 존재하는 베이비박스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출산제의 경우 도입 당위성만큼이나 도입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도 강하게 존재하는 제도라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가톨릭 문화권이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서구권에 비해서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비박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섣불리 익명출산제를 도입하려 했다가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