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바로잡자한국의 정부부채 수준은 양호한 편, 그러니 적극적 정책 펼쳐야!
팬데믹은 분명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을 여는데 한 몫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적응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gdp대비 정부부채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 2
말씀하시는 적극적 정책이 재난지원금 피해보상금 확대와 같은 정책인가요?
1년 전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난지원금같은 단순 지원 프로그램이나 가계대출을 용이하게하는 쪽쪽의 정책도 좋지만, 같은 비용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면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이 본받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지원이 대출 형식이라 결국 그 부담을 시기적으로 미루는 것일 뿐인 반면, 미국의 PPP프로그램은 고용을 유지시키고, 임대료 등에 비용을 쓴 경우 정부가 대출을 탕감시켜주거든요!
1년 전
이 토픽의 다른 의견이에요
팬데믹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도 물론 있고,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분석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글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배당금 중 47%를 상위 0.1%가 가져갔고, 0.2%를 하위 50%의 사람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투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청년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 열풍'에 편승하였고, 그 결과 신규 투자자 중 60%가 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봤죠. 이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는 안그래도 심각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더 심각한 양극화를 야기하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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