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출산제에 대해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절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산모의 익명성과 아이가 본인의 태생을 알 권리 모두 소중하다는 점이 큰 이유이다. 두 권리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판가름할 수 없을 만큼 침해받을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다. 때문에 독일식 모델을 참조해 절충안을 세우되, 산모와 해가 거듭될수록 자라나는 아이에게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은 주기성을 가지고 많은 횟수로 하여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산모와 아이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잘 해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지요. 일단 현재 수도권에만 2개가 존재하는 베이비박스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출산제의 경우 도입 당위성만큼이나 도입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도 강하게 존재하는 제도라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가톨릭 문화권이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서구권에 비해서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비박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섣불리 익명출산제를 도입하려 했다가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 필요한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련 시설이나 지원, 법률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부터 통과시키는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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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차도 글을 읽으며 '도입해야지', '도입하면 안 돼'하는 마음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대중으로 확대하면 그 의견 충돌이 얼마나 거셀까, 싶기도 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대안 등을 듣고 모아서 좋은 절충안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절충해서 도입 필요'에 의견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