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정책이 필요해비상시국엔 비상대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보입니다. 슬프지만 말이죠.
문제는 일자리죠. 일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그에 걸맞는 인프라가 생기니까요.
혁신도시처럼 파편적으로 산재된 공공기관들, 거점도시들로 모아야합니다. 광역시와 특례시로 말이죠.
수도권에 조성되어있는 인프라도 나눠야 합니다. 예컨대 이건희미술관, 왜 송현동에 만드나요. 경복궁 옆에 끼고 보고싶었던게 아니라면 부산이나 세종으로 옮겼어야죠.
해외 이전 공장들, 리쇼어링 추진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정부-기업-학계가 협력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거점도시 외의 인구유출은 더 가속화될겁니다. 근데 지방 자체가 절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이 필요한 시점까지 와버렸으니.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30년 일찍 분권정책이 이뤄졌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텐데요.
20년 일찍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했다면 문제를 덜 수 있었을텐데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