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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의견이해는 가지만 아쉬움은 남는 법, 이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해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자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국의 안위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 이후로 심각해진 전세계의 불경기 속에서 미국의 경제적 상황도 타국의 입장을 고려할 만큼 좋진 않았을 거고 중요한 선거까지 앞둔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 전기차는 자국의 테슬라가 1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자신을 위한 법안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분야에서의 중국 경쟁 업체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말을 고려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토픽 보고서에 나와있듯 이미 대규모 투자 계획을 현대 자동차 그룹이 발표한 상황이었던 만큼 법안 제정에 대해 일찍 밝혔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요.
토픽 보고서에선 11월까진 법안 개정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11월이 지났고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졌으니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당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경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