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소녀가 살인이란 죄명으로 교도소에 구속되었습니다.
남자 친구가 입대를 한 후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때부터 부모님의 불화로 정서가 불안했고 부모님의 이혼 후에는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으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낙태를 하고 싶었지만 출산할 수 밖에 없었고, 입양절차를 알아보니 입양하기 위해서는 며칠동안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해서 키우던 중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십여년전 가족들의 축복속에서 아이를 낳고 친정 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해주시면서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도 처음 겪어보는 출산과 육아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딸보다 어린 소녀는 가족들의 축복과 도움 없이 아이를 낳고 살인수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를 묻고 벌하는게 공정한 일일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교도소에는 이런 소녀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지요. 일단 현재 수도권에만 2개가 존재하는 베이비박스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출산제의 경우 도입 당위성만큼이나 도입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도 강하게 존재하는 제도라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가톨릭 문화권이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서구권에 비해서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비박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섣불리 익명출산제를 도입하려 했다가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 필요한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련 시설이나 지원, 법률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부터 통과시키는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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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차도 글을 읽으며 '도입해야지', '도입하면 안 돼'하는 마음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대중으로 확대하면 그 의견 충돌이 얼마나 거셀까, 싶기도 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대안 등을 듣고 모아서 좋은 절충안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절충해서 도입 필요'에 의견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