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전 국민 징병, 결국 가야하는 길
이 이슈를 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여성을 징병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군대를 남자만 보냈던 이유는 애초에 여성 인권이 낮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근대 이전부터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참정권이 생긴지도 오래되지 않았다. 군대는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성은 군 복무로부터 차별받아왔다.
이 문제는 여성은 남성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이제 남녀가 평등하며 한 개인이 맡지 못할 성역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여성의 징병을 막을 논리는 없다.
이제 남은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여성이 군 복무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현재도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여간부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심지어 임신중에도 한명의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간부님도 계셨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임신과 출산이라고 본다. 성평등에 관한 이슈가 올라올수록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징병과 출산이다. 이 둘이 동일 선상에 놓이는 이유는 고통이고 희생이라는 점도 있지만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문제에 있어 심각한 고지를 밟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사실 여성 징병 도입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야한다고 보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가야하는 길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