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제이
• 2년 전에디터
자유 의견완벽한 제도는 없다.
어떤 제도가 더 나은 제도인지 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는 없다. 어떤 제도가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언론에서는 특정 제도의 도입을 만병통치약처럼 묘사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