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해야 할까?

1년 전3102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이로 인한 적정병역 남성인구의 감소로 2000년대 들어서 여성 징병제 이슈가 크게 떠올랐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남녀평등복무제 등의 이름으로 여성도 징병하자 혹은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며 여러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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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에디터
• 1년 전

이런저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쉽다거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 제외하고, 나는 우선 가고싶다. 휴전상태라는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무기 사용법을 모르고 상황에 따라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성들은 배운 적이 없기에 그냥 무력하게 죽게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호신술, 무기 사용법, 상황 대처법 정도는 알아둬야 생존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거라곤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노예 정도이려나?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힘을 잃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력구제 하는 것만이 답이니까. 젠더론에서 벗어나서 그냥 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들을 교육시켜주겠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 일정 기간동안 내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긴 해야하지만,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기본 지식들을 돈 받으며 배울 수 있다는건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
개냥이집사가꿈
같은 맥락에서 저는 기초적인 방어술과 더불어 간호와 응급처치 중심으로 단기간이라도 교육을 하는 것이 여성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걱정이 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안전 지역으로의 대피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우선시되기에 무력하게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1년 전
🤨
너굴
• 1년 전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은 신체조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이는 군인처럼 힘쓰는 일이 아니어도 국방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휴전 국가에서 국방력을 견고히 하려면 성별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들은 국가의 고급인력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남성들에게만 치중되었던 국방의 짐을 덜어줄 수 있고 여성들 또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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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에디터
저도 여성도 징병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군에 참여 하여야지 고급인력이 될 수 있다는 논지의 발언은 다소 비약적이지 않나 싶네요
1년 전
😊
5조 윤규진
'고급인력'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인지 좀 더 엄밀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전
🎮
뭐요
• 1년 전

아직은 남성들의 숫자가 군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군을 유지할 병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방의 주력인 부대(사단급 군단급), 함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핵잠수함, 경항공모함 등을 유지하고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 또한 입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징병을 통해 한국의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조 윤규진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요님께서는 한국이 앞으로 군축이 아니라 군 규모의 팽창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1년 전
🌼
데이지
• 1년 전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훈련이 안 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것이 일수였기에 여성징병제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기에 사회에서도 여군이 있는 군대에서 조차 성범죄가 일어난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올 만큼 너무 많고 죄질이 나쁜데에 비해 그에 따른 처벌은 미미하며 입막음 되기 일쑤였습니다. 조리돌림 당하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이중사 공군여군 분의 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여성을 군대로 몰아넣는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사회에서 여성징병제의 취지 자체가 국방력이나 전시 상황 대비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단지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왜 가지 않느냐 하는 남성들의 불만이 대부분이기에 확실한 정부의 징병제 관련 남녀평등 갈등문제를 제외한 임금격차, 성범죄 관련 법적제도 강화 등의 사회적 남녀평등 해결 필요성이 우선이며, 여성 전용 시설 구축,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생물학적 차이를 헌법 재판소도 인정했듯이 그에 따라 여성 병력의 신체적 부담이 덜한 부대로 배치할 경우에 관련해서 여성징병제를 통해 획득한 여성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지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선된 후 여성징병제의 찬반 논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
어드민
1. 여성들이 전시에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 징병제 도입의 부차적인 효과이지, 여성 징병제 도입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한 몸 건사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입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대응에 있어 남자들이 그 의무를 수행했는데, 신체 사항 등의 이유로 그러한 의무를 지기 어려운 남자들까지 공익 근무로 병역의 의무를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체하여 수행해왔습니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법무관, 군의관, 회계장교 등의 특수한 형태로 3년씩 복무하는 일이 잦습니다. 법무관, 군의관, 회계장교 등의 전문직 직역뿐 아니라 공익 근무 역시 여성이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의 감소에 따른 충원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현역 판정 등급을 낮춰가면서(가기 힘든 이들까지 현역으로 보내면서) 인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기 힘든 이들'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2. 성폭행이 만연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만약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여성 징병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조직 내 남성의 비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경우 자연스레 성 관련 문제가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법적 제도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군 내의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그건 여성 징병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3. 많은 남성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불만을 느끼니까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투의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공동체적 요구를 공동체 성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를 도입함으로써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극히 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여성 숙소, 신체적 차이 등의 문제는 사실 지극히 사소합니다. 숙소는 새로 지으면 될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현역 판정 기준을 높이고 숙소 절반을 여성에게 배정하면 그만입니다. 신체적 차이의 경우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부사관, 장교 등으로 직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경우 행군 등 동일한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건 오히려 현직 여군들에게 실례가 되는 발언일 뿐입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군부대에 여성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지극히 페미니즘적인 주장에 대해 간단히만 코멘트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입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여성이 어떤 직역을 수행하는 데 남녀 평등의 실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아직 남녀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모든 공공기관과 직역의 여성할당제 및 여성 진출도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1년 전
🐋
어드민
데이지님. 죄송하지만 계속 말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SNS에서 비논리적인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것과 이 토론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대는 근거들을 반박해주셔야 토론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주장하건 저는 관심 없고, 제가 여성징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공동체의 의무에 대한 평등한 부담 필요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징병으로만 군의 규모가 유지가 되었다면, 인구 감소 탓에 그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여 1) 병력 감축 문제를 해결하고 2) 나아가 이를 통해 불균형하게 부담되었던 국가적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효과를 기대할 뿐입니다. 또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남녀평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남녀평등이 달성되었는지 아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저는 적어도 징병 대상 연령에 한해서는 완전하게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과 징병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잔존하는 것과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여러 번 요청드렸습니다. "남녀차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하던 것을 여자는 할 수 없다."가 말이 된다면 기존에 남성 비율이 지배적이던 그 어떤 사회조직에도 여자가 들어가서는 안 될 텐데 이것보다 성차별적인 주장이 있을까요..? 설마 "남녀차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하는 '힘든 것'을 여자는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라면 더욱 문제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불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명백해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헌법재판소의 동일한 판례를 들고 오시는데 전혀 유효하지 않은 근거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여자가 징병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만 징병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 뿐입니다. 남자만 징병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과 여성은 절대 징병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히 다른 말이라는 바를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효율적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성 복장? 전투복은 사이즈만 바꾸면 될 일입니다. 아니 애초에 이미 여군이 존재하는 데 복장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탈의실과 화장실이 정말 심각한 장애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성 탈의실을 그대로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화장실의 경우도 남성용 변기를 공용 변기로 대체하면 될 일입니다. 민간 사회의 성범죄 역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데이지님은 '성범죄 우려가 있는 곳(특히 피해조치가 확실하지 않고, 여성의 범죄 노출이 남성의 범죄노출보다 쉬운 곳)에 여성은 가면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제를 둘 경우, 사회 그 어떤 분야에도 여성이 진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따라나옵니다. 적어도 상명하복의 관계를 두고 있으며 남성 비율이 높은 곳에는 여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따라나오는데 검찰, 경찰 등에서도 여성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1년 전
🤨
7499
• 1년 전

최근 젠더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성 징병제가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는 젠더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남녀의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부분은 군 내에서의 훈련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제자리 걸음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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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에디터
현재 현역 판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국가 산업 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역병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공동복무제가 이슈가 된 게 젠더 갈등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필요성과 본질이 단순히 남녀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병들의 처우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공동복무제를 도입하는 데에 선행 조건이거나 반대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전
😊
5조 윤규진
7499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비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장비를 사 오는 돈과 여성들을 징병할 때 필요한 인프라 가운데 뭐가 더 비쌀지 아직 명확한 계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글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보병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은 모든 보병들에게 장갑차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들어가는 장갑차는 20억 원씩 합니다. 포병도 마찬가집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막대한 수의 대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견인포가 더 많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자주포로 바꾼다면 당연히 군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K-9 자주포 한 대에 40억 원이 합니다. 물론 장갑차와 자주포는 움직일 때 기름도 드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여성을 징병하는 게 어쩌면 세금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
1년 전
🦊
모밀조밀
• 1년 전

이 이슈를 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여성을 징병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군대를 남자만 보냈던 이유는 애초에 여성 인권이 낮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근대 이전부터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참정권이 생긴지도 오래되지 않았다. 군대는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성은 군 복무로부터 차별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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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9
여성 징병으로 군 인력 증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년 전
😊
5조 윤규진
네, 저도 동의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시작된 양성평등에 대한 담론이 더 생산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퇴행적으로 나아간 이유는 중간에 방향 설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년 전
🦄
Unicorn
• 1년 전

대한민국과 북한의 휴전상황이 마무리되어 전쟁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실행하기에는 군대 내의 물자나 시설이 부족하여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여성 징병제가 도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징병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미래에는 도입 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조 윤규진
• 1년 전

현재 징병제를 주장해야 한다는 측의 논리를 들어보면, 순수하게 기능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만 맞춰서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잠재적 인력=신생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기에는 군 내부에서의 '인적 자원'에 대한 홀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단 문제는 수 년 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변희수 하사가 강제적으로 전역 처분을 받았고 목숨을 끊었는데, 만약 군의 인력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수한 부사관으로 판정받은 인원을 (실질적인 기능의 저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벗어나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여성까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군 내부의 추태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존재가 있는데, 우선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역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간에서의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여성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리고,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남성들의 '커트라인'을 복무인원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여성과 남성 간의 신체적 차이의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을 '현역'으로 복무시킬 이유가 굳이 있느냐는 것이죠. 둘째로,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지금, 일정한 신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들 및 여성들을 병역의 의무를 지는 풀(pool)에 넣어야 하냐는 비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현 문제를 다루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 1년 전

여성 또한 징병하게 된다면 절대적인 군인의 숫자는 물론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성들이 현재 불만을 갖고있는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차별이다”는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예전처럼 많은 수의 군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군사 장비가 최첨단이 됨에 따라 예전에는 10명이 해야했던 일을 이제는 그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군대 내에는 여군을 위한 화장실과 같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성 징병을 하려면 이런 인프라적 투자가 불가피한데, 인프라에 투자할 비용으로 현재 군대에 가 있는 남성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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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윤규진
찬반의견은 아닙니다만, 한국군의 주요 상정전장인 한반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병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땅의 대부분이 산으로 덮여 있는 한국은 기계화나 차량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한계가 있기에, 결국 야전에 배치할 인원수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물론 이 의견도 기술의 추가적인 발전을 통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전
🏍
더킹
10명이 해야될일을 최첨단기술로 한다고 하셨는데 군대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전시사항을 대비하는 곳입니다.과연 그 찰나의 상황에서 로봇이 유연한 사고를 할 수있을까요.물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이죠. 돈이 들더라도 조금씩 인프라를 구축해서 여군의 도입이 조금씩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
📇
공동인증서
에디터
• 1년 전

당장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군 기술이 극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이상, 징병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설이나 관리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맞음. 그런데,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연구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만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목표 시기와 운영 방식을 빠르게 정하여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전과 존속의 문제이기에 정치권의 빠른 대처가 있으면 좋겠다. 추가로..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모병제는 솔직히 실현 가능성을 아직 잘 모르겠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징병 범위를 늘린 후 점차 모병제 전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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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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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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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커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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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간단 요약

청와대 국민 청원을 시작으로 여성징병제는 핫한 사회이슈가 되었어요. 여성을 남성과 같이 징병하는 것이 병력 부족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부터, 현실적으로 군대가 여성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랜 기간 대립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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