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존재했던 공짜야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지원없이 시행해버린 결과 오히려 고용창출이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인적규모를 줄이는 중소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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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워라밸 보장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고용 창출의 효과를 보기 위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서 주 16시간이 남게 되고, 16시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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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52시간제가 아니라 그보다 근로시간을 더 단축해서 중소기업계가 살아나고 근로자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52시간제를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럴 여건이 못 되는 것이죠. 유례없는 취업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계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쇼크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계는 부족한 인력을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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