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유명 연예인의 성형 동영상이 유출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범인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가 영상을 애인에게 전송했고 애인은 이를 빌미로 삼아 연예인에게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cctv 의무화라면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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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부터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의료 비자격자의 의한 대리수술, 혹은 의료법 위반 범죄, 마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각종 과실범죄나 그 은폐의혹 등의 문제가 사회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다원화된 강자와 약자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수술실 내 정보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게되는 의료인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하여 정보약자인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설치에 반대하는 주장을 몇가지 들어보자면 첫째, 환자의 민감정보(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술실 등의 CCTV설치 방안에 관련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80%이상의 국민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거나 본인이 수술할 경우 촬영을 동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규범적 통제장치 마련과 실제 촬영되는 환자 또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 동의나 요청이 기반된다면 CCTV 촬영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료인의 작업장 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셋째, 의료인의 소극적, 방어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감시 관련법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의 공개적인 CCTV이용”을 위법하지 않으며, 의료분쟁에서 언제나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환자의 권익보호라는 공적 이익을 위해 노무관리라는 사적이익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제한적인 공간을 촬영하도록, 촬영된 정보는 의료분쟁의 조정 등 법률로 정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인의 민감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술실 등에 설치한 CCTV는 의료사고 등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의 인과관계를 사후적으로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가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정보는 상대적 약자인 환자측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범죄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원치 않은 부위나 얼굴들이 녹화된다는 것은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리 수술이나 위생적이지 않은 행동을 수술실에서 하는 일로 인해 내가 잘못되었을 때 이 CCTV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자신이 촬영되고 있으며, 환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매 순간을 신중하게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술실 내부는 환자의 노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대기업도 전문가를 고용해가며 보안에 힘쓰고 있지만, 해킹에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도 해킹에 자유롭지 않은데 병원은 어떻겠습니까. 의료사고 기록, 성추행 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설치 후 부작용에 대한 해결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알 권리를 비롯한 권익 향상과 더불어 이미 적발된 범죄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잠재적 침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유익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의료계를 위시하여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훼손, 보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관행상 인정되던 무자격자의 수술 참여 불가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적 저하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세 근거 다 납득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먼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대리 수술, 성추행 등의 문제가 적발된 시점에서 이미 전통적이고 정감 있는, 법 바깥에서의 신뢰는 일정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와 환자 간의 명백한 정보 비대칭을 고려하면 CCTV 촬영을 법제화하고 원하는 한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 측에서도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권리 침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어 환자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줄 수 있게 합니다. 경제적 부담의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CCTV 설치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하므로 오로지 병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재원 마련은 고민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병원에게 모든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인력의 수술 불참으로 인한 수술 진행 곤란 문제의 경우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필수 인원이 수술 무자격자로 분류된다면 해당 법령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필요에 의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대리 수술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적발되었는데 그러한 것이 의사나 병원의 사익과 무관하게 정말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역시 나란하게 따져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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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