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까?

1년 전2239
2019년 11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을 발표한 당시에도 찬반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2020년 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의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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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큐
에디터
• 1년 전

머리가 좋고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도 결국 다수의 대중과 함께 살아갑니다.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을 조기에 분리하여 교육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여러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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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자사고와 특목고 존치에 찬성하는 측에선 흔히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도 소위 '강남 8학군'이 남아있는 이상 교육격차는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노동시장 모두 서열화되어있는 한국사회에서 제도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서열화 자체가 사라지기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서열화' 자체를 문제삼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사고 특목고 없애도 소용 없어'라고 단언하고 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분명 자사고와 특목고, 과학고와 영재고는 인재풀을 서열화한다는 점에서 일반고의 공교육 질을 악화시키고 학생들에게 후광/낙인효과를 부여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이미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험해보고 개발해온 특목고는 이를 강점으로 내세워 '우등생'들을 흡수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반고에 교육 재정을 대폭 지원해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공부 잘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양분되어 있는 현재 교육현장에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일반고의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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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먼저 자사고와 특목고가 '시험 잘 보는 아이'만을 양성한다는 주장은 일견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시험 잘 보는 아이'는 어떻게 양성할 수 있으며 특목고와 자사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을 일반고에 그대로 차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시험도 잘 보는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많은 이유는 그러한 학교가 그렇게 키워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학창 시절을 투자할 의지와 열정,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후자에서 전자만큼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고를 다녔던 제 경험으로 미루어보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학생들마저 의욕을 잃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뮤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특목고나 자사고에 갈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일반고 등에 진학시켜 교육 환경의 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정책을 위해 우등생들을 학업 증진의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열정과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난립하여 교육이나 학생들의 수준이 강남 8학군의 일반고 등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학교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자사고와 특목고의 전면적인 폐지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1년 전
👴
먕먕:2
우선 특목 자사고가 우등생을 흡수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택하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특목, 자사고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일반고에서 그들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목고가 생긴 것입니다. 두 유형의 학교를 없애는게 아니라 일반고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서열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게 되고 학교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고 1등급과 특목자사고 1등급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웃긴 노릇이겠죠. 또한 특목자사고를 없애면 강남8학군이 더더욱 막강해져 서열화를 심화시킵니다.
1년 전
🦔
뮤지션도치
• 1년 전

교육의 다양성과 차별화하고 전문성이 심화한 교육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목고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면서 학업 정진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 받을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공동인증서
이상적으로는 그러하나, 실질적인 입시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요? 그나마 특목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 기능을 동의하는 바이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그 문제가 더욱 심해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전
🌐
스키너
'양질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의 양질의 교육인가요?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교육은 양질의 교육이고 그렇지 않은 교육은 양질의 교육이 아닌 것인가요?
1년 전
👴
먕먕:2
• 1년 전

많은 분들이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격차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자사고와 특목고는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높은 질의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육에 특성화된 지역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두 유형의 학교가 전국에 생김으로써 그러한 곳에 살지 않는 학생들도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키너
'높은 질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높은 질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1년 전
👴
먕먕:2
ㅎㅎㅎ 제 관점도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실 모든 고등학교에서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는 게 베스트겠지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진 교원들과 시스템이 모두 없다고 생각해서ㅜㅜ
1년 전
의견4
에디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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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일
😇
페이퍼
에디터
🥔
관악산감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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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간단 요약

지난 2019년, 교육부는 2025년 3월까지 자사고와 외고 등의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고교 서열화 폐지 등의 장점도 있지만 교육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기에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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