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9개월 전425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 화제예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종착지로 잘 알려져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이를 법안으로 만들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를 저지하겠다 맞서고 있어요. 검찰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시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검수완박,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의견14
에디터의 글
최신순
🤔
real.fe
에디터
• 8개월 전

미쳤다...

🤸
눈누난나
진심 미쳤다는 말밖에.... 이번 대선 지셔서 사고회로가 고장나셨나봐요
8개월 전
📇
  
☕
싸구려커피
에디터
• 9개월 전

글을 쓰면서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제도를 꼭 밀어붙여야 하는가,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최근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최신의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 몇 번씩이나 쏟아져 나오는 논란들을 정리해서 넣었는데, 글을 올리고 나서도 이렇게나 많은 논란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도 제발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ㅠ

🐱
개냥이집사가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완료하는 게 그 분들의 목표인지라 길게 가질 생각이 0.00001%도 없어보이네요
9개월 전
🐱
개냥이집사가꿈
• 9개월 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탈당까지 했네요?
...

💣
갤럭시
에디터
진지하게 민주주의 훼손한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얘기하던 노무현 정신과도 너무 거리 있는 행동이에요. 진짜 이건 아닌거같아요;
9개월 전
🐱
  
🐱
개냥이집사가꿈
• 9개월 전

결국 발의를 하셨네요?
...

🤸
눈누난나
어짜피 다음 정권 답없다 이거지~ 어짜피 못탈 배 침몰시켜버리자~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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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냥이집사가꿈
• 8개월 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취임 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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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블
• 8개월 전

의도가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 뭐라 의견을 말하기조차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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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갈끄니까ㅏ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 무슨 생각일까.. 정말 모르겠는데도 너무 명확해서 불쾌합니다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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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냥이집사가꿈
가만히 있는 치킨 비교당해서 속상하겠네요 치킨은 맛있기라도 하지 ㅠ
8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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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에디터
• 9개월 전

현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선 필자도 크게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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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냥이집사가꿈
민주당 180석 ㅋㅋㅋㅋ 제 2의 최순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신 없을 기회긴 한데,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하는 거 보니 저 의석 다시 없을 것 같긴 해요
9개월 전
🤸
눈누난나
• 9개월 전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쪽은 일 터져서 힌들고 검찰은 수사권 없어 일처리가 안되니 힘들고 누가 원하는 법안인가? 수사권도 나눠져야 그나마 견제아닌 견제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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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8일
😚
김아라
에디터
☕
싸구려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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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간단 요약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 화제예요. 대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뭐가 좋길래 검수완박 주장이 나온 건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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