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14
에디터의 글
글을 쓰면서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제도를 꼭 밀어붙여야 하는가,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최근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최신의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 몇 번씩이나 쏟아져 나오는 논란들을 정리해서 넣었는데, 글을 올리고 나서도 이렇게나 많은 논란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도 제발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탈당까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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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 뭐라 의견을 말하기조차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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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하면 안 되는 이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해야하는 이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못 봄. 다들 아무튼 검찰 죽여야 한다고~ 정도.. ㅋㅋㅋ
현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선 필자도 크게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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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쪽은 일 터져서 힌들고 검찰은 수사권 없어 일처리가 안되니 힘들고 누가 원하는 법안인가? 수사권도 나눠져야 그나마 견제아닌 견제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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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 화제예요. 대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뭐가 좋길래 검수완박 주장이 나온 건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