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소녀가 살인이란 죄명으로 교도소에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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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미국식(부분적 도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고서를 읽고나서 산모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된 것이 독일식 모델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특히 상담제도가 좋았는데 이를 적용함으로 인해 국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과 영아유기와 같은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익명출산제에 대해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절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산모의 익명성과 아이가 본인의 태생을 알 권리 모두 소중하다는 점이 큰 이유이다. 두 권리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판가름할 수 없을 만큼 침해받을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다. 때문에 독일식 모델을 참조해 절충안을 세우되, 산모와 해가 거듭될수록 자라나는 아이에게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은 주기성을 가지고 많은 횟수로 하여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산모와 아이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잘 해내야 할 것이다.

분명 필요한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련 시설이나 지원, 법률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부터 통과시키는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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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지요. 일단 현재 수도권에만 2개가 존재하는 베이비박스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출산제의 경우 도입 당위성만큼이나 도입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도 강하게 존재하는 제도라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가톨릭 문화권이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서구권에 비해서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비박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섣불리 익명출산제를 도입하려 했다가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미혼모의 영아 유기 문제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미혼부도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시 되는 만큼 익명성 보장이 되는 익명출산제가 도입되었으면 좋겠고 책임지지 못하는 일은 최대한 개인이 조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개선을 위해 아무 것도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절충안을 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전한 익명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부를 가능성이 있고, 또 태어난 아이도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 보기에 독일식 모델이 이상적이라 본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도입하고자 하는 지는 알겠으나, 제대로 된 준비없이 도입하면 이 제도가 과연 올바른 모습으로 시행될까요? 무작정 도입했다가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다른나라들의 사례, 충분한 논의,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정말 효과적일 수 있는지 등을 세세히 따져보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글을 읽으며 '도입해야지', '도입하면 안 돼'하는 마음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대중으로 확대하면 그 의견 충돌이 얼마나 거셀까, 싶기도 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대안 등을 듣고 모아서 좋은 절충안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절충해서 도입 필요'에 의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