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할까?

1년 전537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학대 현장을 각종 SNS에 공유하며 문화처럼 향유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동물학대 처벌,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할까?
의견5
에디터의 글
최신순
🤸
눈누난나
• 1년 전

당연히 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처벌이 너무 약해 재물손괴 죄로 기소됐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물을 넘어 어찌보면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재산이 아닌 동물로써 피해본 사실로 가해자를 처벌해야한다 생각해요. 형량 무조건 늘려

🐹
쭈대장
• 1년 전

동물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나라보다 약한 건 사실이죠... SNS에 동물을 학대하는 걸 공유한다니.. 학대범들은 책임도, 감정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진작 들었지, 이들이 법의 처벌받지 않고 바뀔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물학대의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일을 벌일 생각조차 하지 않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의견5
에디터의 글

에디터의 글

2022년 4월 29일
👐
녹턴
에디터
에디터의 글은 검증된 에디터가 토픽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고품질의 글이에요.

토픽 간단 요약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학대 현장을 각종 SNS에 공유하며 문화처럼 향유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동물학대 처벌,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토픽 알아보기

토픽 보고서

이런 비슷한 토픽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