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빅토리아주 길거리 성매매 영업 허용⁉

최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길거리 성매매 영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어요.](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5129979i) 빅토리아주는 이 법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법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 보육시설, 종교시설 근처와 가톨릭 교회 의무 [축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23655&cid=69168&categoryId=50768)에 하는 성매매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했어요. 

빅토리아주는 이번 조치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빅토리아주 정부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범죄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는 데에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길거리 성매매 비범죄화의 주요 지지자였던 피오나 패튼(Fiona Patton) 당대표는 빅토리아주에는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 수가 매우 적은 만큼 길거리 성매매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또한, 호주 노동안전부 장관은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안전하다고 느낄만한 자격이 필요하다며 성 산업 안전전담팀을 두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1916년 식민지 당시 만들어진 공창제에 의해 성매매가 합법, 묵인이 되었어요.](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3%B5%EC%B0%BD%EC%A0%9C&ridx=0&tot=1105) 해당 법률은 1948년 해방 3년 후 폐지되었고요. 그 후 [1961년 박정희 정부 때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성매매가 불법이 되었어요](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30). 하지만 같은 해 ‘기지촌’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기지촌은 미군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집창촌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성매매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어요.](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705#0000) 

## 다른나라는 어때?

[OECD 가입국들의 성매매 합법화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countries-where-prostitution-is-legal) 

합법🙆‍♀️: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25개국)

제한적 합법🤷‍♂️: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10개국)

불법🙅‍♂️:대한민국, 리투아니아(2개국)

이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성매매를 부분적으로라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독일 성매매 합법화 … ‘성매매 할인마트’ 되었다?

독일은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 하였어요. 당초 '학대와 착취의 온상'으로 불리던 성매매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도였는데요. 독일 정부는 불법 인신매매 같은 범죄도 근절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는데요.🤔성 매매업이 빠르게 퍼지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에요, 성매매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이 늘고 수입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매춘 합법 국가에서 인신매매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4220.html)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갈수록 격해지는 가격 경쟁에 피해를 보는 건 성매매 종사자들이라고 전했어요.](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4220.html) 포주들은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내렸어요. 쾰른 지역에서 구강 성교가 포함된 성매매 비용은 40유로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은 10유로까지 내렸어요. 타임은 "한 여성 성매매 종사자는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 하나에 몸을 팔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할 당시 기대했던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부는 성매매를 '전문적인 서비스업'으로 인정하고 매춘종사자에게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어요. 목적 또한 성매매 종사자가 적절하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제공하며, 사회적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어요.](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4220.html)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해 성매매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였어요.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 없다는 거죠.

##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주장과 반박💥

### 성매매는 성인들 간의 합의일까?

성매매 합법화 옹호론자들은 성매매 또한 ‘**성인들 간의 합의**’라는 점을 내세우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성매매가 ‘성인들 간의 합의’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이에요.

###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잖아!

성매매 옹호론자들의 두번째 의견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요,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매매 행위에서 과연 진정으로 강요 없이 자신이 선택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찬성측 입장에서는, 성인이라는 전제 하에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권리로서 개인에게 자유가 있다고 주장해요. 따라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가 국가에 의해 불법화 될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돈이 매개된 순간 착취나 강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 입장입니다. 

또한, 판매자는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구매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취하기 위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찬성측 입장에서는 다른 물건처럼 성을 취급하면 동등한 트레이딩이 가능학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선 이것을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 인간의 성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성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장기, 혈액 매매와 마찬가지로 성은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개인이 궁핍이나 자발성을 이유로 성을 파는 것이 합법화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자본의 위력에 묻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법화하면 성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성을 구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의견에 반문을 드는 입장은 성노동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성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 이 외에도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

위 설명 외에도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시장을 양지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매매는 더욱 음지로 들어갈 것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가격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요. 합법화를 통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관리하여 그들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권리를 부여하면 의무의 부여도 가능하므로 그들의 납세를 통해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 이 외에도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매매 여성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사고 얻을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확산될 수도 있어요.

### 성권리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같은 경우는 성매매는 공적 영역에서 거래 또는 계약을 통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지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생활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685048.html) 성매매에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데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성평등과 성노동자의 직업 행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성노동자의 또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어요. 즉,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가 아닌 더 나아가 사회 구조적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 📚 함께 볼 이슈자료

[공창제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카드뉴스](https://blog.naver.com/correctasia/222220462328) 

[2016 성매매방지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https://www.stop.or.kr/awards/view.do?groupId=IDX000005&srch_menu_nix=ZD331v38&srch_mu_site=CDIDX00004&id=116)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논문](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0919332&mark=0&useDate=&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성매매 합법화, 괜찮을까?

이 글은 '2022 봄학기 - topick in college'의 일환으로 아래 대학생 단체가 작성한 글입니다.

지난 10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길거리 성매매 영업이 허용됐어요. 지난해 통과된 성노동 비범죄화법에 따른 조치인데요.,이 법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성매매 합법화, 장점만 있을까요?

성노동자를 하나의 서비스직 영역으로 인정하고 관리한다면, 성병에 대한 조치도 같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나 관건은 글에서도 나온 것처럼,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합법화 된다고 얼마나 바뀔까요? 과연 성노동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익명성을 포기할까요?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단, 성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성인이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어날 성매매라면 안전을 보장하는게 좋다고봅니다.

성매매 합법화, 괜찮을까?

합법화 괜찮아!네.

합법화 괜찮아!성매매 합법화는 성인에 한해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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