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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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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간단 요약
2022년 12월 27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어요! 또한 이 문제들의 쟁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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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왜 하려는 걸까?
6일 전152
2022년 12월 27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어요! 또한 이 문제들의 쟁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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