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를 법으로 정한다고?**

### ❓내 나이는 몇 살?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만 나이’는 태어난 지 1년이 지나 생일🎂을 넘겨야 1살이 되는 나이 셈법이에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의 나이 셈법이 있는데요. 보통 계약이나 공식적인 분야에서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혹은 법령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를 사용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친구**🧑‍🤝‍🧑**를 맺죠.** 여기에 빠른년생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나이 계산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 🤔 빠른 년생? 그게 뭔데?

‘빠른년생’이란 200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 1, 2월에 태어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애매한 경우, 동급생보다 1년 빠르게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2009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빠른년생’은 2002년생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엔 사라지게 되었어요.

‘빠른년생’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되면, 학교 생활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럴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보호법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미성년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음주**🍻**나 흡연**🚬, **아르바이트**💵 **등의 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과도 친구,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들과도 친구를 맺으면 나이 관계가 꼬이면서 **‘족보 브레이커’로 불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해요.

## 🙆‍♂️ 만 나이로 통일하면 간편하지 않을까?

법제처는 지난 12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하면서 ‘나이 계산법의 통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일상에서도 공/사적 영역에서 나이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따랐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개정안 발의와 심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 역시, 우선 ‘분쟁을 줄이는 효과’에 주목💡했다고 밝혀졌어요.

실제로도 국민 대다수는 나이 기준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작년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6509) 국민 중 81.6%가 나이 셈법 통일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어요. 뿐만 아니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을 때 사용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 역시 86.2%에 달했는데요. 앞에서 언급된 ‘혼란 해소’ 이외에도 국민들이 어떤 이유로 ‘만 나이 통일법’을 찬성🙆‍♂️했는지 알아볼까요?

![사진 출처 : 법제처](https://media.topick.us/image/8b1dcd12-8472-49f8-b17a-4b4bded8f51f.jpg)
- 사진 출처 : 법제처

현재 국제 통용 기준으로 쓰이는 나이 셈법 역시 ‘만 나이’예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세는 나이’를 폐지한 상태인데요. 중국🇨🇳은 1960~70년, 일본🇯🇵은 1902년, 북한🇰🇵은 1980년대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아직까지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세는 나이’가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이는 이유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두가 나이를 먹기에 연도를 기준으로 쉽게 나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나이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이는 흔히 나이의 많고 적음이 서열처럼 여겨지는 ‘한국식 서열 문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 나이’가 보편화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의 관계가 보편화된 외국과는 달리, 서열의 분위기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의 분위기 역시 국민들이 ‘만 나이 통일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 🙅‍♂️‘만 나이’ 통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

하지만 나이를 세는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기존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던 법령들도 많은데요. 이제부터 그 예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연 나이’ 기준 19세 미만의 국민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다른 법령들도 ‘연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이 법령들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했을 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된다고 해요. 분명 ‘만 나이’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문제일까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법령들의 경우, 또래 집단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병역법의 경우,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를 ‘연 나이’ 19세로 규정하고 있죠. 만일 이 기준을 개개인의 생일에 따라 달라지는 ‘만 나이’로 바꾸면, 병력 자원을 연도별로 관리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에 정부에서는 사안별로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연구 용역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 🤔 믿었던 나이에 발등 찍힌다?

## 📌 만 나이 개정 전후의 상황 (혼란 or 유익)

‘만 나이 개정법’ 통과는 지금까지 세는 나이에 익숙했던 한국인들의 사고 체계를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에 적응한 이들과 적응치 못한 이들, 변화를 반기는 이들과, 두려워하는 이들 모두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죠. 법률 하나가 바뀌면서 나타날 양상치곤 상당한 변화인데요. 나이에 따른 서열과 그에 맞춰 구사하는 존댓말과 반말이 원인일 수도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낯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만 나이 개정법’ 이전과 이후에 존재했던 문제들을 사례를 통해 톺아보며 법령이 지닌 유익과 한계를 함께 살펴봐요.

![출처 : 조선일보](https://media.topick.us/image/df5837ce-64f0-41e2-9bf4-8a5ef9e5adae.png)
- 출처 : 조선일보

## 📅 2023년 6월 28일 이전

### 1️⃣  엄마는 처음이라

2011년 6월 12일에 태어난 성민이는 감기 기운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늦은 밤 성민이의 어머니 은희 씨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와 성민이에게 먹이고 약효를 보려고 했죠. 은희 씨는 혹여라도 감기약의 복용법이나 함유된 성분이 성민이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어 제품 설명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읽던 중 문장 한 줄이 은희 씨 눈에 걸렸어요. 

❗[‘12세 미만은 20ml로 섭취를 제한함’](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29). 

**세는 나이로 12살이던 성민이가 만으로는 11살인데...** 잠시 고민하던 은희 씨는 아파하는 성민이를 두고 주저할 겨를이 없다고 판단했죠. 20ml로 계측해서 성민이에게 약을 먹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다행히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성민이의 증상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은희 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기사를 찾아보며🔍 연령별 복용량 초과에 관해 정보들을 수집했어요. 관련해서 부작용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건강하게 회복 중인 성민이를 껴안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 2️⃣ 일하지 못하는 가장이 되어버렸다

경기 화성시 관리직 공무원 박 주무관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해요. 자신이 제작한 채용공고가 누군가의 취업기회를 앗아갔다는 사실에 곤욕스러워 한 것이죠. 1963년 7월생의 용수 씨는 다니던 용접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노후 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염려해 나름의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했어요. 때마침 [동네 출장소에서 ‘공고일(2023.06.28.) 기준 60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454) 한 채용공고가 공시돼 이 자리에 지원했죠. 용수 씨는 지원자격에 문제없고, 용접회사에서 쌓았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합격을 자신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어 어떤 평가 기준이 채용 시 적용됐는지 따지기 위해 문의 전화를 넣었어요. 용수 씨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지원자격 미달’이 불합격 사유로 밝혀졌어요. **본인의 정년퇴직에는 세는 나이가 적용됐는데, 채용공고는 만 나이가 적용됐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죠. 일관치 못한 연령 제한에 용수 씨는 남보다 빨리 퇴직했고 일자리를 놓치고 말았군요.😢

## 📅 2023년 6월 28일 이후

### 3️⃣ 너 나한테 반말했냐

오늘 명준이네 반엔 친구와 형과 동생이 생겼어요. 토픽초등학교🏫 모음반 4학년 명준이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반에 동갑인 친구가 4명 있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무슨 법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1살이 어려졌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들은 2살이 어려졌어요. [생일이 지난 명준이랑 영희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수민이와 정훈이에게 오빠와 형이 됐고, 그 애들은 명준이와 영희에게 동생이 됐어요.](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36) 

반말하면서 사이좋게 놀고 있었던 모음반 친구들 사이에는 나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와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됐어요. 모두가 한 반에서 서로에게 편하게 반말할 때면,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든 반말이 기분을 해치는 요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어요. 아이들 모두 같은 친구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음을 동의하는데도, 종종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선 **생일이 지나고 지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나는 나이 차이를 의식**하는지, 큰일이 아님에도 더 큰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였죠. 모음반 친구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요?

### 4️⃣ 늙는다는 것은 서러운 일

성혜 씨(1958년 7월 1일생)는 **‘만 나이 개정법’ 이후 달라진 본인의 나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60여 년에 넘는 세월 동안 세는 나이로 자기 나이를 인지하고, 남에게 밝히고, 생일🎂을 보냈던 터라 노년의 나이에 이 같은 변화에 바로 적응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겠죠. 자식들이 알려준 내용을 떠올리며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나면 2살을 빼라’는 문장을 암기하며 나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그간의 사고방식에 길들어진 탓인지 새해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과 만 나이에 대한 암기 내용이 부딪치며 혼란이 빚어졌어요. 

기초노령연금 수령에도 혼선이 있었어요. [65세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가입](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5298&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했지만 아차, 올해로 만 65세가 되지 않았음을 동사무소 직원의 설명으로 다시금 떠올리게 됐네요. 허탈한 마음을 안고 걸어온 길이 멀게 느껴져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발급받은 무임권으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삐빅’하며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성혜 씨는 놀랐어요. 오늘은 6월 28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성혜 씨는 [만 65세가 되지 않아 무임권 적용 대상자가 7월 이전까진 아니라네요.](http://www.shinmoongo.net/149911)

# 🪄 **‘만 나이’ 통일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 🔍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

먼저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조례, 계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국민들이 ‘세는 나이’인지 또는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버스 요금💰, 사회 복지 정책, 출산 정책👶, 상비약 용법‧용량💊 등의 나이와 관련된 혼란 상황에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기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이 60여 개 정도라고 해요. 이들 중 ‘만 나이’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점차 만 나이로 통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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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동갑인 친구들 사이에서 나이는 어떻게 될까?**

출생연도는 같지만 생일🎂이 언제인 지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 👩🏻‍🎓 👨🏻‍🎓 :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대학생들의 경우 음주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면, 새해가 아닌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만 성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맞춰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음주 문화가 이제는 점차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빠른년생과의 관계와 호칭도 이번 만 나이 통일로 명확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 👴🏻 👵🏻 : 노인 관련 법령들에도 변화가 있나?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노령‧국민 연금💵 수령기간‧시기, 공무원 정년 등이 관련 법령에 해당해요. 이와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 이렇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되고 난 이후 나이에 따라, 또는 직업에 따라 각자의 관심사도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앞으로도 꾸준히 개정될 법에 관심을 가지며 다가올 미래를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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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볼 이슈자료

- **['만 나이' 시행이 일상생활에 불러올 변화들](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378)**
- [**[이슈체크K] 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 내년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9757)
- ****[만 나이 표준화, 어떻게 생각해?](https://newneek.co/post/6JigUv/)****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그럼 이제 우리 친구 아니야..?

‘만 나이 통일법’이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해요. 이번 만 나이 통일로 빠른년생과의 호칭 및 관계와 어떤 상황에서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 기존 혼란의 해결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문제 발생에 대한 걱정이 동반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지 한번 알아볼까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그럼 이제 우리 친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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