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제도, 개편의 그 시작은?

2023년 4월 4일 기준, 제시된 개편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 2023.01.09 :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 개혁 추진 계획 발표
2023.03.06 : 고용노동부 근로 시간제 개편 발표
2023.03.14 : 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 방안 재검토”
2023.03.16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2023.03.20 : 대통령실 “60시간, 가이드라인 아냐”
2023.03.21 :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 

🧐 근로 제도 논의의 시작은 사실 현 정부의 출범이었던 작년 5월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대선이 진행될 때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하며 크게 논란이 생겼던 적이 있죠. 발언의 의도는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이후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요. 

🧐 하지만 타 OECD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에 근로 제도의 개편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충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주제이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1년 노동 시간은 평균 1915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6시간을 크게 넘는다고 해요. 외신보도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과로사’ 현상을 발음 그대로 적은 ‘kwarosa’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코니 정 부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근로 시간이 긴 것에 대해 “**서양 사회**는 **더 개인주의적이고 비계층적인 경향**이 있지만, **아시아**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 

## 왜 바꾸려는 거야?

그건 말이죠! 주 52시간 근로 기준을 유연화하기 위해서에요. 기존의 주 단위 근로 시간 계산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연장 근로 시간도, 한 주에 최대 12시간에서 한 달에 52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자’와 같은 슬로건의 의미가 통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을 일한다면 휴가를 월말에 몰아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어요.😌

# 어떻게 바뀌는 걸까?

🧐기존의 주 52시간제는 잘 알고 계신가요?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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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3조)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체 공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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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0조와 제 53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주일에 40시간 근로와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사용자는 연장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한다.
> 
- [통상임금이란?](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1099&cid=51088&categoryId=51088)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1항, 제 2항 그리고 제 3항은 쉽게 말해서 오후 10시 이후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 일한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정부가 제시한 월 단위 근무표의 예시](https://media.topick.us/image/%ED%99%94%EB%A9%B4_%EC%BA%A1%EC%B2%98_2023-04-09_230352.png)
- 정부가 제시한 월 단위 근무표의 예시

이 사진을 보면 기존의 주52시간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 수 있나요? 

첫째 주를 보면 근무 시간이 “9 to 9”, 둘째 주부터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로시간 개편안의 의도가 정말 유연화의 목적일 뿐이라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죠.😮‍💨

업종에 따라 유기적인 시간표가 맞지 않을 수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어디까지나 대기업 중심, 기업 중심이라는 것에 많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그럼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폐지된다고 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시급의 1.2배**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주당 15시간을 책정하여 시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급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휴수당 안 주려고 하루에 7시간씩 이틀만 일한다”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명 ‘쪼개기 근무’라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쪼개기 근무할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폐지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급여가 대폭 하락한다는 것이에요.🥲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도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량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임금의 총량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 주 69시간제, 찬성 or 반대?

‘주 69시간 근무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각자의 입장이 달라지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 🙆‍♀️ 우리에게 일할 자유를 달라!

기존의 주 52시간제는 몇몇 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근로 시간으로 인해 불편함을 줬어요. 대표적인 두 사례가 바로, **중소기업과 건설 분야**인데요.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문](https://www.sedaily.com/NewsView/29O6764G46)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로 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생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우, 제작할 물품의 납품기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급박하고 불규칙적인 주문이 들어올 경우, 근로 시간을 지키느라 이에 응하기 어려워 일감을 포기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인들은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동의 없는 연장 근로에 대한 우려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동의 없는 연장 근로가 쉽게 강요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우려하는 강제 노동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 52시간제로 인해 발목이 묶인 건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해외, 그 중에서도 모래 폭풍이나 폭우처럼 날씨의 변화가 큰 지역에서는, 기후 환경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 집중적인 작업이 이뤄진다고 해요. 하지만 국내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국내 노동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하다 보니, 집중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것이죠.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된 현지 발주처에서는 공사를 독촉하고, 국내법은 근로를 제한하고.. 건설회사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보완 및 시행했어요. 돌발 상황에 대처하거나,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러한 예외적 허용은 결국 주 69시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는 나라!

주 69시간제의 의도는, 지금까지 70년간 일주일 기준으로 시행되던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서 ‘몰아서 일하기’를 허용해 주자는 것인데요. 일도 몰아서, 휴가도 몰아서 씀으로써 더욱 **근로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현재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해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월별로 급여가 지급되는 (비)정규직 채용에서 39.5시간만 노동을 지시하는 등 고용주의 ‘꼼수’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다가오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적정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들은 **노동량과 급여**의 **비례**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로 늘어나게 되면, 단순히 많은 양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고, 연속 휴식이 어려울 경우 주 64시간으로 근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근무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연장/야간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 뒀다가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장기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의 부담감을 덜고 자신의 생활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워라밸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 🙅‍♀️ 일, 일, 일… 내 생활은 어디로?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 조사](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26184300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취업자의 1주당 평균 ‘필수/의무시간(노동을 제외하고 수면, 식사 등 개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시간)’은 103.5시간이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여가 없이 주 69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의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시간 빈곤**이라고 불러요.

**시간 빈곤**이란, 일을 제외한 여유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요.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 시간을 늘리면 시간 빈곤에 빠지고, 이는 가족 방치, 대신 돌봄 서비스 이용, 이로 인한 지출 증가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 69시간제가 진행되면,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늘어난 노동량에 시달리게 되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이 유지되는 가정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따르고 있어요.

따라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통해 ‘돈을 벌 기회를 늘려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더 이상의 무리가 없이도 기본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 정책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 🙅‍♂️ ‘크런치모드’ 시절은 전혀 그립지 않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 52시간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것은 2021년 7월 진행했던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였는데요. 당시 자신이 만났던 IT 스타트업 청년들과의 이야기를 전하며, “게임 하나를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산업의 분야에 따라 근무량이 많아지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선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이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계기 중 하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IT 업계에는 **크런치 모드**(crunch mode)라는 악습이 존재하는데, 이는 업무 마감 기한을 앞두고 수면, 식사 등 개인 생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악습으로 인해 몇몇 게임 개발자들이 과로사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근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1년 노동 시간은 평균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16시간을 훨씬 웃도는 수치예요. 외신 보도에선 한국의 ‘과로사’ 현상을 발음 그대로 적은 ‘kwarosa’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과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악명이 높다**는 점에서, 다시 근무시간을 늘리는 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관점이에요.

## 🙅 이미 주 52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올해 3월, 시민 단체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서 의뢰하고,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서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53799?sid=102)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 원인은 포괄 임금제로, 근로 시간 산정이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일부러 휴일, 연장 근로 시간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거나, 말로만 수당을 준다고 하며 계속해서 업무가 분배 되는 근로 환경으로 인해 이미 직장인들은 충분히 과로 상태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직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보수를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가 많으며, 이 상황에서 주 69시간제가 시행된다면 더 많은 업무량이 합법화되면서 그들의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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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볼 이슈자료

- [‘시간 빈곤’ 문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사](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261843001)
- [양대노총 "근로시간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정부에 의견서 제출](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210250003119?did=NA)
- [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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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이름: NOEYIS
>> ✏️ 에디터 코멘트
>> 규칙적으로 주마다 근로 시간이 규정된 현 상황과, 자신이 원하는 만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책의 취지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슈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층도, 성수기의 일감을 포기하기엔 타격이 너무 큰 중소기업도 모두 원하는 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

 
>> 🧐 에디터 이름: 혜원
>> ✏️ 에디터 코멘트
>> 기존의 주52시간 근로제도에서 최근 추진 중인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사실 저는 아직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으로써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단점이 더욱 부각되어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 안타깝다 생각해요. 더 개선된 노동환경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찬성과 반대 양 측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근로제도 개편의 결말은?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정부는 주 69시간 근로 제도를 제안했죠. 바로 ‘근로시간의 유연화’라는 목적을 위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알아 볼까요?

근로 시간 제도는 애초에 노동자가 사업주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음을 전제에 두고, 노동 시간의 제한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게 아닌가? 애초에 주 40시간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연장 근로를 더해서 주 52시간을 최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60시간, 69시간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수치인지 모르겠다. 69시간이나 64시간이 아니라 60시간만 생각해도 점심저녁 1시간을 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일을 한다는 말이다.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말도 좀 웃긴다. 이미 52시간을 일 하고서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야지 일을 더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는가..? 당장 포괄임금제만 해도 근로자의 권리(야근 수당 등)이 보장되지 않는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 69시간 근무제’, 근로제도 개편의 결말은?

근본적 지원책 필요'근로 시간 제도'가 무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에디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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